한국당, 문재인 정부 정책혼선 ‘맹공’
한국당, 문재인 정부 정책혼선 ‘맹공’
“청와대가 정책 만들어 총리와 장관은 있으나마나”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8.01.1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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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정책 혼선과 관련 “오락가락 정책 결정 장애를 가진 사춘기 정권”이라고 맹공했다.

한국당은 17일 최저임금 인상, 가상화폐 대책,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방침 백지화, 부동산 대책 등을 열거하면서 “설익은 정책이 남발하다 보니 부처 간 엇박자가 나고 정책 부작용으로 사회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권에는 유독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책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며 “아니면 말고 하는 무책임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락가락 갈팡질팡 결정장애도 이만저만해야 국민 노릇 하기도 편하다는 사실을 정부가 좀 알아줬으면 감사하겠다”며 “마음만 급해서 섣부른 정책을 덜컥 발표해놓고 비판여론이 제기되면 소심해지는 변덕적인 사춘기 정권에 대해 불안과 걱정이 앞선다”고 꼬집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즉흥적으로 정책을 발표했다가 여론반발에 부딪히자 서둘러 백기 투항하거나 미봉책으로 슬그머니 덮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며 “정부의 정책신뢰도가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고, 갈팡질팡 헛발질 정책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그러면서 정책혼선을 막기 위해선 정책 결정의 중심을 청와대에서 내각으로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문표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고집스럽게 앞뒤도 없이 연일 정책을 쏟아내는 현실에서 국무총리와 장관은 있으나 마나이다”며 “모든 정책이 대통령의 입으로 만들어진다면 과연 이 나라 총리와 장관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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