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영어학원 규제도 동시에”·보수단체 “영어금지정책 반대”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교육부가 16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밝힌 뒤에도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여론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교육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유치원·어린이집은 물론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선행교육도 규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17일 낸 논평에서 “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유아 영어학원의 규제 없이 방과후 활동만 규제하면 교육 불평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영어학원의 선행교육 규제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걱세는 “교육부가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방과후 영어 규제를 추진하다 사교육 풍선효과 우려에 대한 반발로 개선안 마련을 내년으로 미뤘다”면서 “이번 발표에서는 유아 영어학원 규제와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 내용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사교육기관의 과도한 인지학습 프로그램 규제를 위한 영유아인권법 제정 △유아 대상 영어학원 선행교육 규제를 위한 공교육정상화특별법 개정 △선행교육 유발을 막기 위한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참교육학부모회도 성명에서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를 발표한 지 며칠도 안 돼 금지 여부를 1년 유예하겠다고 물러선 것은 교육개혁 역행”이라며 “오락가락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교육부는 지난해 수능 개편안 발표 등을 비롯해 정책이 저항에 부딪히면 슬그머니 유예하는 수순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공론화하고 설득하는 작업은 매번 생략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권도 표만 의식해 아이들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고통받고 인권침해를 당하는 현실은 외면한다”면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방과후 영어교육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가 평등하게 교육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부모회는 공교육 정상화 개정을 통해 영어유치원을 포함해 초등학교 3학년 미만 영어수업을 금지할 것, 교육주체가 주축이 된 교육개혁위원회 설치할 것 등을 제안했다.
반면 보수성향 교육단체 등은 방과후 영어 금지 정책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과 학부모 여론을 반영한 현실적 결정”이라면서도 “정부가 정책을 번복하고 혼선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약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반대 목소리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방침이 철회될 줄 알았는데 1년 보류됐다”면서 “학부모들과 협의해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것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