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장애인 복지 ‘보통’ · 교육 ‘양호’
충남 장애인 복지 ‘보통’ · 교육 ‘양호’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복지분야 대전·충북 ‘우수’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7.11.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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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보통’을, 교육 분야에서는 ‘양호’를 평가 받았다.
이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여야 일부 국회의원 및 17개 시·도의회 의원 등이 21일 공개한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다.
이 결과에 따르면 우선 복지 분야의 경우 2017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 분야 조사 결과 지난해에 이어 복지 격차가 소폭 완화됐다.

복지 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48.91점으로, 전년도 결과와 비교하면 0.21점 향상됐다.
17개 시·도의 복지 분야 ‘우수’지역은 대전, 충북 지역이며,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세종, 경남, 전북, 전남 지역으로 조사됐다.
충남은 서울과 부산, 인천과 함께 ‘보통’으로 분류됐다.
대전은 6년 연속 ‘우수’ 등급에 포함됐고, 충북은 지난 해 ‘양호’ 등급이었으나 올해 ‘우수’ 등급으로 올라섰다.

장애인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점수가 67.8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결과에 비해 2.69점 상승한 수치다.
2014년 70.63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하락하던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조금 완화됐다.
17개 시·도의 교육 분야 ‘우수’지역은 울산 지역이며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전남으로 파악됐다.
충남은 대구, 대전, 광주, 세종, 강원, 경북, 전북, 제주와 함께 ‘양호’했다.

12개 지자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북, 경북, 대구)의 점수가 지난해에 비해 향상됐고, 5개 지자체(세종, 강원, 충북, 전남, 경남)의 점수가 하락했다.
장애인총연맹 등은 정책 제언을 통해 “시·도 간의 장애인 복지·교육의 수준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해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적 목표와 과제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이행과 점검을 통해 수준 향상을 이뤄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와 교육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의 개발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와 민간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사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방분권화가 본격화된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심화되고 있는 지역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그 실태를 파악·분석해 지역 장애인의 복지인권 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사 결과는 여야 일부 의원들과 시·도의회 17명의 광역의원이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했다.
조사 결과는 17개 시·도의 복지와 교육분야의 지역별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분발로 나눠 수준을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17개 시·도 자치단체 및 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으로부터 지난 3월부터 자료 협조를 받아 진행했다.
복지분야는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 지원 등의 5개 영역 39개 지표를, 교육분야는 10개의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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