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장협 안건 채택 이어 정부 차원 입법으로 추진
<단독>= 충남도의회의 충남도 지방 보조금 오류 문제에 대한 꾸준한 지적이 이에 대한 개선안을 담은 '정부 차원의 입법 추진'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는 특히 도 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종필 의원(서산 2)이 지난해 부터 집중적으로 제기한 결과로, 충남은 물론 전국 지자체에 적용될 전망이어서 상당히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도 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본회의와 임시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충남도의 보조금 오류 문제를 추궁하고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조금 문제의 핵심은 보조금 결산이 ‘엉터리’인데다 엄청난 금액의 ‘혈세’가 제대로 거둬 들여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가 2014년과 2015년 2년 동안 보조금 집행 정산의 반환금 중 26억 9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2015년 보조금 집행 정산의 반환금 중 법정 반환 기간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18억 5600만 원이 미회수됐다.
이는 보조금 집행 실태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지난해 보조금 정산만 보더라도 올 2월까지 보고가 완료됐어야 함에도 집행액과 잔액이 얼마인 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과연 사고 이월 처리해 진행하는 사업들도 과연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가 결산 과정에서 보조금을 집행한 것으로 간주해 결산 처리한 탓”이라며 “‘쌈짓돈’ 예산으로 만든 후 도 차원에서 전혀 관리하지 않는 데서 비롯됐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이 충남도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시스템의 허점과 오류를 제기한 문제가 하반기에 전국적인 사안으로 다뤄졌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대전에서 임시회를 열고 충남도의회가 제출한 ‘결산 관련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광역자치단체가 기초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 교부한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최근 행정안전부를 방문하고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개선을 건의했다.
건의의 주요 내용은 △결산을 현행대로 하면 결산하는 의미가 퇴색된다는 점 △결산서가 공시까지 이뤄지고 있는데 도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점 △자치단체 보조금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를 예방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우선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 개정시 보조금 반환이 이뤄지는 회견연도 결산서에 ‘정보 제공 및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을 기재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또 내년에는 개선 방안을 담은 지방보조금법 제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다.
그 배경은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 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지방보조금은 개별 법령이 없어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충남도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결산제도 개선 건의와 관련해 법령제정 사항을 내년 업무 보고서에 담아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지방보조금법의 주요 내용은 △부정 수급자 제재 방안 및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 관리 전반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지자체 프로그램 보급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에 법령을 제정하고 2019년에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필 의원은 “도민들의 혈세인 지자체 보조금이 그동안 엉망으로 결산되고 심지어 회수가 제대로 되지 못했던 점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았다”며 “정부에서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 입법화에 나선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