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 변호사 “분담금 받기 어렵고, 민형사 책임 물을 방법없어”

천안풍세센토피아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 청산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조합원이 “피 같은 돈을 돌려 달라”고 호소하며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31일 아산시 배방읍 정재리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 앞에서 3일째 농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9일 청당웨딩홀 4층에서 조합아파트에서 임대아파트로 전환키 위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을 비롯한 7건의 안건에 대해 조합원의 동의를 받기 위한 자리에도 이같이 1인 시위를 벌인 것.
탈북자 A씨는 “2015년 송담하우징에 1300만 원을 투자(분담금 납입)를 했다”며 “그 이후로  2년 동안 송담하우징은 (A씨를)속여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GS건설사는 손 털고 나앉았고, 송담하우징은 ‘누구나 집(임대아파트)정부정책을 활용하면서 땅을 팔아서(분담금을)준다 한다”며 “(이로 인해)생활고로 빚 독촉에 시달리고 북한 가족 중 한 사람이 생명을 다투고 있어 돈을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조합의 임시총회 때 ‘누구나 집’ 임대아파트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후, 사업 부지를 1200억 원에 매각해 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 업무 대행비 600만 원을 포함한 분담금 일체를 돌려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지난 2015년 10월경에 은행권에서 400억(최고 채권금 438억 원)을 대출 받은 것과 일부 조합원들의 계약금 360억 원을 포함해 760억 원에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
조합측은 그동안 1390억 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무궁화신탁에 남은 돈은 1개월분의 은행이자 3억 원 뿐으로 이도 조합원 B씨를 비롯한 5명의 조합원이 1억6500여 만 원에 대해 가압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결국 조합 측과 송담 하우징은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조합아파트를 포기하고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복안이다.
사업이 변경되고 조건이 변경됐기 때문에 연장해 줄 수 없고,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10월 29일이면 대출금 상환 만기다.
이에 26억 원을 대출해준 안국저축은행 관계자는 “(사업변경과 관련해 조합측의)얘기를 들은 바 없다”며 “조건이 변경됐기 때문에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합원들의 계약금을 신용대출해 준 신안저축은행 관계자는 “보편적으로 사업이 변경되면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승진변호사는 “임대아파트(누구나 집)는 투자형태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청산절차를 밟는다 해도 분담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말해 조합측이 밝힌 토지 매각 후 분담금을 돌려주겠다는 것과는 상이해 보인다.
누구나 집 임대주택의 사용자 구조는 ▲개발사업자(SPC1)▲임대사업자(SPC2) 둘로 나눌 수 있다.
개발사업자는 매매계약 등 토지확보와 설계, 인허가 시공사 선정 및 계약 등 공동주택 건설에 대한 제반사항을 맡게 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 리츠(Reits)를 설립해 개발사업자로부터 아파트를 선 매입해 임대사업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일종의 투자신탁이다.
다시 말해 주택의 소유와 거주권을 분리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리츠사가, 사용권(거주권)은 이용자에게 주는 것이다.
이용자(임차인)는 10%의 임대보증금로 월세를 사는 것과 같은 것으로 10%의 보증금이 일종의 투자금이다. 즉, 임차인이 10%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인 셈이다.
이에 따라 조합을 청산하고 분담금 일체를 돌려 주겠다고 밝힌 조합측과 법률전문가, 은행들의 입장이 상호 충돌해 추후 법정으로 비화 될 조짐에 따라 조합원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충남일보 김헌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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