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사업 효율적 집행 관리 종합대책과 후속 조치” 촉구
<속보>=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서산2)은 20일 충남도의 보조금 오류 문제를 지적하며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보조금 결산이 ‘엉터리’인데다 엄청난 금액의 ‘혈세’가 제대로 거둬들여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가 2014년과 2015년 2년 동안 보조금 집행 정산의 반환금 중 26억 9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보조금 집행 정산의 반환금 중 법정 반환 기간 6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 18억 5600만 원이 미회수됐다.
2014년도 마찬가지로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8억 3400만 원이 방치된 상태다.
이는 보조금 집행 실태를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지난해 보조금 정산만 보더라도 올 2월까지 보고가 완료됐어야 함에도 집행액과 잔액이 얼마인 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과연 사고 이월 처리해 진행하는 사업들도 과연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충남도가 결산 과정에서 보조금을 집행한 것으로 간주해 결산 처리한 탓”이라며 “‘쌈짓돈’ 예산으로 만든 후 도 차원에서 전혀 관리하지 않는 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는 결산이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보조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 관리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과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이 충남도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시스템의 허점과 오류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전국적인 사안으로 다뤄져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최근 대전에서 임시회를 열고 충남도의회가 제출한 ‘결산 관련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안’을 채택한 것.
이 건의안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광역자치단체가 기초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 교부한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