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퍼주기 경쟁을 벌이듯 각가지 복지공약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도 후보 당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최대 20만 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약속한 대로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을 늘리려면 연간 적게는 수조 원에서 많게는 10조 원이 훌쩍 넘는 예산이 있어야 한다. 때문에 증세가 불가피한 것이다. 복지공약 실천을 위해 세금을 더 거둬들일 것인지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당시에는 설명이 없었다.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구두선에 그칠 게 뻔하다.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공약을 지키려면 그에 상응하는 돈이 필요하다. 예산을 확보하는 수단은 증세밖에 없다.
조세의 투명성을 높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 바로 증세를 의미할 수도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정책을 이끌어 갈 핵심 책임자들이 잇달아 증세와 비슷한 얘기를 했다면 의미는 다를지 모르겠으나 증세(?)를 해야겠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질 수 밖에 없다.
새 정부의 경제 운용을 책임질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청와대 정책실장의 공통된 얘기를 빼어 놓을 수 없다.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특례 조항이 자꾸 덧붙여짐으로써 복잡해진 세제를 손 볼 필요도 있다.
새 정부 정책 운용에 소요될 재원을 조달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적인 고민이다.
공공부문 충원을 확대해야 하며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아동·노인수당을 인상하고 병사들의 월급도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의 소액 부채를 탕감해 줄 것이라는 얘기도 들려온다. 숨겨진 세원을 찾아내는 것 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결국은 증세를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수도 있다.
물론 이같은 공약을 지켜 내려면 증세를 반대할 수는 없다.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면 마땅히 증세쪽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세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을 한꺼번에 실현하기보다는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수순일 줄 안다. 과도할 경우 부작용이나 후유증도 우려돼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증세가 이어질 경우 세금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요인으로 변해서는 곤란하다. 특히 ‘재벌 개혁’ 공약에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안보와 더불어 경제회복은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새 정부가 통합과 협치로 가겠다면 공약의 구조조정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공 약 조정 없이는 협치도, 통합도 어렵다고 봐야 한다. 통합과 협치를 하려면 실천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충남일보]
백언일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