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 주민 지원사업 164건에 1225억 여원 투입
대전시는 ‘2021년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26일부터 주민공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관리계획(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한 것이다.
관리계획(안)의 수립범위는, 지역 전체 G/B면적 304.871㎢가 대상이다. 2021년을 목표로 5년(2017~2021) 동안의 관리를 계획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목표, 토지의 이용과 보존, 주민 생활불편 해소,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적 범위로 하고 있다.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기본목표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건강한 환경도시’를 비전으로 삼았다. 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관리방향은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의 원칙적 보존, 공익적 목적의 개발수요 발생 시 해제 추진, 해제구역의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또 해제 주변지역의 불법행위 단속 강화, 주민지원사업의 다양화 추진과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 등을 주요 원칙으로 설정했다.
세부적으로, 5년의 관리계획 기간 중에 입지시설은 대전시교육감 시행의 공립 특수학교 ‘(가칭)대전행복학교’ 등 3개 시설 연면적 2만4303㎡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구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은 생활편익사업 66건 등 총 164건에 국·시비 1225억 여원을 투입,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훼손지 복구사업지역으로는 미조성된 공원 중 추진계획이 없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중인 공원 6개소(신상·식장산·상소·세천·계족산성·장동 공원)를 선정해 우선 복구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관리계획(안)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도시민의 친환경적 여가공간 조성과 주민들의 생활불편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수립했다”면서 “도시 보존과 개발이 조화롭고 균형있게 이루어지도록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의견들을 정밀 검토하여 관리계획 반영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세종시·충남.북도와 국토부에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을 승인 요청할 계획이다. [충남일보 김강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