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과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해 내년도에 공무원 봉급을 평균 3.5% 올릴 계획이라고 인사혁신처가 발표했다.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된 만큼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국민들은 저성장 고실업에 등골이 휠 지경인데 공무원들은 3년 연속 3%대 봉급 인상 잔치를 벌이게 됐다.이런 움직임에 대해 국민들의 눈길은 그리 편안하지가 않다.
더구나 요즘 같은 경기 침체기에 공무원 봉급의 3.5% 인상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푸념이다. 물론 물가 인상률의 기준에 따라 봉급 인상률을 책정해겠지만 지금도 우대를 받고 있는 생각을 하면 국민의 혈세를 무서워 할줄 모르는 것 같다.
공무원 봉급이 연속 3년간 3%대의 인상률을 유지했지만 기껏 1%대에 그치고 있는 물가 인상률에 비해서 월등한 수준이다.물가 인상률을 고려하면 국민은 안중에 없는 듯하다.
행자부가 지난 4월 고시한 공무원 평균 연봉은 5892만 원으로 대기업 평균 6020만 원보다는 적지만 중소기업 평균 3732만 원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고용 안정성과 연금을 고려할 경우 대기업보다 월등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봉급 체계가 일반 직장에 비해 불리하지 않으나 대기업에 비해서는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웬만한 중소기업과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다 신분도 안정돼 있어 구조조정에 의해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기업의 신세에 비해 공직사회는 ‘지상 낙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청소년 희망 직종 1위가 공무원이며 공무원시험 응시 인원이 최근 5년간 해마다 25만 명을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아 갈수록 치솟는 공직시험 경쟁률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다.
공무원 시험준비학원 앞에 장사진을 친 취업준비생의 모습을 떠올리면 마음이 더욱 무거워진다. 게다가 지금은 탄핵 정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는 싯점이다. 나라가 온통 어수선한 상황에서 공무원들 봉급을 우선적으로 올리는 것이 적절한지는 재고되야 한다.
하지만 소외된 군의 사병 봉급이나 경찰·소방직을 포함해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봉급 인상까지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어려운 처지에서도 묵묵히 본분을 다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마땅한 보상이 따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직자가 봉급을 해마다 올릴 정도로 국민을 위해 일을 잘 했느냐가 문제다.공무원 4대 개혁 등이 제대로 된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재난 대응만도 그렇다. 이런 것 들을 고려하면 오히려 삭감해도 시원찮을 판에 ‘철밥통’을 강화하겠다니 뻔뻔스런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 나라 공무원이라면 국민의 피눈물을 한 번이라도 돌아보고 다시 생각하기를 바란다.[충남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