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3일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하는 핵심전력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헌정기념관에서 ‘한반도 비핵평화구상’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책임국방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게 평화로 가는 첫걸음으로 평화를 지키는 안보에 머물지 않고 평화를 만드는 안보로 거듭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보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북한의 어떠한 군사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 철저한 위기관리와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전쟁을 막겠다”며 “북핵과 미사일을 억제하는 핵심전력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사이버전·대테러전·우주전 등 미래전에 대비하겠다”며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되돌려 받고, 미국의 전략자산은 적극 활용하되 우리 스스로 명실상부하게 국방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병사 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단기부사관을 13만 명에서 20만5000명으로 늘려 첨단정예군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 “방산비리를 척결하고 4차산업을 선도하는 방위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중국을 설득해 6자회담을 재개하고, 미국을 설득해 북미 관계 개선을 유도하고, 북한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도해 북한의 선행동론 대신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들의 동시 행동을 이끌어내겠다”며 “중국 역할론에 기댈 게 아니라 한국의 역할론을 실천적 전략으로 삼아 정책의 새 틀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호 군비통제를 단계적으로 실행해 전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북한의 변화를 전략적으로 견인해 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통일 ,남북협력의 법제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합의,남북이 함께 잘사는 경제통일 등을 제시했다.[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