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이 지났으니 비로소 정유(丁酉)년이 시작됐다.
새해의 기운은 입춘(立春)부터 바뀐다고 한다. 닭의 기운이 어둠을 몰아내듯 국정이 안정되기를 희망한다.

더불어 민선 6기 대전시 행정도 알차게 마무리되기를 소망한다.
하지만 대전시 행정을 보노라면 이런 바람은 공허하다. 임기 내내 선거법 소송에 휘말려 행정은 표류했다. 그랬던 대전시가 작심한 듯 추진하는 일들이 눈길을 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취임 당시부터 소송으로 조직 장악에 애를 먹었다. 그러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대전고법 판결 일부가 파기환송 되면서 자신감을 찾았다.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자당 민주당이 약진하면서 추동력도 얻었다. 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인지 부산한 느낌이다.
그동안 권 시장 측근 및 캠프 사람들은 재판이 진행되면서 자중의 모습을 보였다. 그랬던 이들이 활발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해가 바뀌어도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는 여전히 혼돈스럽다. 대전시도 이런저런 의혹이 일고 있다.

그것은 대전시 발주하는 각종 사업과 ‘민자’로 개발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업’이다. 이 중 ‘월평근린공원’ 특례사업은 특혜란 지적이 비등하다.
어디 이뿐인가. 도룡동 대덕과학센터 오피스텔 건립 조건부 허가, 대덕테크노 관광휴양시설 용지 아울렛 재추진, 서부터미널 이전도 말들이 무성하다.
단연 대전의 도심 한복판 월평공원 아파트 건립은 ‘비선’이니 ‘계선’이니 하는 억측이 난무한다.

서구 갈마동, 정림동 2곳 24만㎡ 에 1조여 원을 투입, 4000여 세대 아파트와 조경공원이 건설된다고 한다.
월평공원이 40년간 방치됐다 느닷없이 아파트를 개발한다하니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여기에 용전, 매봉, 문화공원 까지 더하면 1조7000억 원이 투입돼 73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월평공원 맞은편 도안호수공원에 5200세대 아파트를 짓는 것도 모자란 모양이다. 이제는 도심 속 공원에 29층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다.

대전시는 한 해 1만5000여 명이 감소하는 데도 아파트 수요가 이처럼 필요한 것일까.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명분은 이렇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행위제한이 헌법 불합치 판결로 오는 2020년이면 매수청구권 일몰제가 도입된다. 이 경우 미집행시 자동 실효가 된다는 이유다.
이러면 도시의 난개발과 함께 공원 녹지율 감소가 우려된다고 한다. 또 미집행 공원녹지 조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논리다.

그래서 부담 없는 제안공모 방식으로 재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이다. 코도 안 대고 코를 푸는 P/F 공모사업을 택한 것이다.
P/F 시행자가 공원사업 인.허가만 따내도 건당 50억 원의 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대신 고도제한으로 조망권을 지켰던 월평공원은 ‘공구리 아파트’로 변모될 것이다. 그것도 토지 경사도를 완화하고 입목본수도 예외규정을 적용, 허가를 내줄 계획이라고 한다.
올해 시정방향과 역점사업을 보면 실망스럽다. 대전의 먹거리인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4차산업 투자는 뒷전이다.

차고 넘치는 아파트 건설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세종시로 대전시 인구 5만여 명이 떠났는데도 말이다.
젊은층이 ‘살기 좋은 대전시’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 탓이다. 결국 사람과 기업, 기차도 떠나게 만든 대전시 행정의 결과다.
이를테면 과학비즈니스벨트 신동지구 개발을 하면서 LH의 ‘대동산단’ 제의를 거부했다고 한다. 또 월드컵경기장 인접 충남대 실습장 부지의 3000세대 행복주택도 소극적인 대처로 무산됐다.

그렇다면 월평공원 아파트 건설보다는 과학비즈니스와  연계한 산업단지 개발이 우선해야 옳다. 그런 뒤 시민편익시설에 대한 투자가 병행돼야 했다.
예컨대 월평공원 소재 ‘정수원’은 유족의 슬픔을 더하게 만든다. 세종시 은하원, 천안 화장장, 홍성 화장장에 견주면 빈축을 살만하다.
핵심 공약인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어떠한가. 겨우 노선을 확정한 가운데 2021년, 2023년 분리 착공해 2025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뒤늦은 화성시 동탄, 부산시 보다 2년~4년이 뒤져 ‘트램 1번지 대전시’를 무색케 하고 있다. 대선이 끝나면 내년 4월 지방선거가 시작된다. 혹여 전임이 당선된다면 트램을 뒤집지 말라는 법도 없다.

닦달하는 대전의료원도 ‘예타’ 통과와 재정과 수익성 여부로 난항이다. 대전 서부시외버스터미널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또 유성복합터미널 지연도 대전시 행정의 현주소다.
대전시는 막연하게 ‘살기 좋은 대전시’, ‘경청’을 외쳤으나 정작 일할 시간을 놓쳤다. 시민을 우선했다면 한쪽의 ‘경청’이 아닌 ‘겸청((兼聽)’이어야 옳다. 사단이 난 박근혜 정부도 문고리 등 비선이 득세하면서 나라를 망쳤다. 지지와 반대의 양쪽 말을 모두 듣는 ‘겸청’이 없었던 것이다.

주민과 언론, 시민단체, 환경단체가 손사래를 친다면 공원도심 사업은 마땅히 재고돼야 한다.
어느 일방의 입장과 정보는 진실을 가리고 마(魔)가 끼어 그르치기가 십상이다. 이것이 역대 시장들이 실패한 사례이고 교훈이다.

[충남일보 김강중 선임기자]

김강중 선임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