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시행 후 쉬워진 장내 기능시험 등으로 운전면허 합격률이 70%에서 90% 이상 높아졌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초보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급증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운전면허를 손쉽게 취득하고 운전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차량을 운전하다 보니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초보운전자들의 교통사고율이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이전에 비해 30%가량 증가했다고 하니 그 심각성이 크다.
이에 경찰청은 초보 운전자의 안전운전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운전면허시험을 일부 개정해 좀 더 어려워진 면허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운전면허시험 개편은 지난 2011년 6월 면허시험 간소화 조치 이후 5년 만이다.
개정된 운전면허 시험은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 등 3개 부분으로 우선 학과 시험은 보복운전 금지, 안전운전 강화, 운전자 의식 강화 등 개정 법령이 추가돼 문제은행도 730문항에서 1000문항으로 늘어났다.
기능시험은 과거 응시생들의 탈락 고지였던 T코스, 신호 교차로, 가속 전진, 좌·우회전, 경사로 정지 후 재출발 등 안전운전 능력 평가 항목이 대폭 강화됐다.
또 도로주행도 긴급자동차 피양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채점항목이 추가됐고 자동채점 확대 등 채점의 객관성 및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주행 거리도 전에는 50m에 불과했으나 변경 된 주행 거리는 300m로 대폭 확대됐고 장내 기능 중 교차로 구간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자동차 범퍼가 지선을 넘을 경우 곧바로 실격 처리가 되고 오르막 코스에서 기어를 바꾸는 동안 시동이 꺼질 경우 곧바로 실격 처리된다.
경사로 정지 시에 차량이 뒤로 밀릴 경우 50cm 밀린 경우에는 10점이 감점되고 100cm 이상 밀릴 시 역시 실격 처리된다.
운전면허를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강화된 면허시험이 달가운 소식이 아닐 수 있지만 증가하는 교통사고에 대비해 강력히 개편된 이번 운전면허시험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다.
이정태 대전유성경찰서 교통관리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