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과 자부담으로 처분예산 적립 한계… 예산확보 시급
유승희 의원 ‘처분비용 고갈’vs 대전국회의원 ‘예산증액’ 관심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원래 있던 곳으로 반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전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을 위한 예산이 2019년이면 바닥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이상민 의원은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반입된 물량에 대해 원자력연구원과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반출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 등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출에 쓰일 용기 제작과 이송 등에는 45억 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심사를 받는 등 절차가 있어 3년가량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며 “미래부 장관에게 매듭지을 수 있도록 로드맵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 (추가) 반입 여부에 대해선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설사 원자력연구원에 사용후핵연료가 들어와도 그대로 두지 않고 실험이 끝나는 즉시 반출토록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약 3만 드럼가량의 중·저준위 핵폐기물 이송 문제에 대해선 “애초 2035년까지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로 옮겨질 것으로 예정돼 있으나, 관련 예산 1885억원 확보해 줄 것을 미래부에 촉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유승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연 내 방사성 폐기물 처분 예산이 2019년이면 114억으로 줄어들어 처분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미래부와 원자력연은 2009년부터 매년 출연금과 자부담 등을 통해 처분 예산을 적립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304억9400만 원이 모였다.
경주 방폐장으로 매년 800드럼씩 중저준위 폐기물을 옮긴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부터 이송을 시작했는데, 이에 따른 처분비용이 연간 113억3400만 원에 달한다.
2019년이 지나면 적립액보다 처분비용보다 많이 소요돼 예산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유승희 의원은 “당장 2년 안에 폐기물 처리를 위한 적립금이 바닥날 예정인데, 정부는 이번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잠재적 취약성을 측정해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 대상에서도 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를 제외하는 등 대전지역의 핵폐기물 위험성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원자력연구원 내 조사 후 시험시설의 핵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제3자 전면 실사에 즉각 돌입해 150만 대전시민의 불안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은 원자력연구원이 보관 중인 폐연료봉의 조속이전을 위해 빠른 예산확보와 증액을 추진키로 해 핵폐기물 이전속도에 대한 관심과 노력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원자력연구원은 파이로프로세싱 실험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후핵연료 1699개(3.3t)를 보관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타고 난 뒤의 핵폐기물인데, 방사능 세기가 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된다. 이 중 309개는 손상 핵연료다. 1988년에서 2010년 사이에 7차례에 걸쳐 부산 고리원전·전남 영광 한빛원전·경북 울진 한울원전 등지에서 이곳으로 옮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