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걱정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에 대한 반대가 파업의 주 명분인데 시민 불편과 물류 부문의 차질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지하철의 낮 시간대 운행률은 이날 현재 평소의 80% 수준으로 떨어졌고 부산 지하철도 평일 낮 시간대는 평상시의 70%, 일요일과 공휴일은 80% 수준에 그쳤다.
시간대에 따라 운행 횟수가 줄고 지연 운행이 불가피해지면서 승객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날 출근길에 지하철 분당선 왕십리행 열차가 26분간 전기 공급 문제로 멈춰서는 사고가 났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승객들이 직접 비상 코크를 조작해 열차문을 열고 승강장으로 빠져나오는 소동을 빚었다. 사소해 보이는 하자나 실수가 언제든 참사로 연결될 수 있다. 대체 인력이 투입돼 파업으로 빠져나간 인력을 보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혹시나 큰 사고가 터지지 않을까 정말 걱정스럽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은 이미 현실화됐다. 코레일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열차 운행 횟수가 평시 2883대에서 2590대로 10%가량 줄었다. 새마을호는 평시 52대에서 30대로 감소해 운행률이 57%대로 떨어졌고 무궁화는 평시 268대에서 167대로 줄었다. 화물 열차는 평시 246대에서 80대로 운행률이 32%대에 머물고 있다. 각 업체에 할당된 철도 수송 물량도 평소의 3분의 1 수준이다. 시멘트 주산지인 강원과 충북 지역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제천·단양 등 내륙 지역 시멘트 업체는 전체 생산량의 60% 이상을 철도로 운송하는데 파업 때문에 출하량이 70%가량 감소했다.
이 때문에 성수기를 보내고 있는 건설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건설 부문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송 체계의 마비 사태를 초래해선 안 될 것이다. 정부와 각 사업장 노사가 조속히 타협점을 찾는 게 시급하다.
지난 23일 금융노조가 파업에 들어갔고 서울대병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산하 병원들도 이미 파업에 가세한 상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질 조짐이고 노사 갈등을 풀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최근 공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보고서를 보면 한국이 노동 부문에서 하위권에 처져 있다. 특히 노동 시장에 관한 평가항목 중 ‘노사간 대화’는 138개국 중 135위로 최하위권이다. 노동부문의 효율성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돼 있다.
파업의 쟁점이 된 성과연봉제가 공공부문 개혁 과제로 추진되는 건 우리 노동시장의 낮은 경쟁력과 무관치 않다.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직시하고 노사가 적극적인 소통과 타협의 길로 들어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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