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항 매립지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를 예정이어서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충남도에 따르면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해 행정자치부 장관과 평택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의 첫 변론이 오는 10월 13일 열린다고 밝혔다.
도는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해 지난해 5월 18일 대법원에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6월 30일에 헌법재판소에 행정자치부장관, 평택시,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불복 소송을 제기한 이후 1년이 지난 최근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사건의 변론기일 지정 공문을 통보했다.
헌법재판소는 공문을 통해 변론 쟁점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 및 불복 절차를 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이 매립지 관할 분쟁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권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로 한정했다.
지난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유수면 매립지 결정권한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부여하고 △그 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은 대법원에 제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규정이 권한쟁의심판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선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앞서 선제적으로 심리하게 된 것이다.
도는 이번 변론에서 과거 동일·유사한 사안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절차를 통해 해결한 사례 등을 들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관련 분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권이 당연히 존재한다는 점을 중점 부각할 방침이다.
김돈곤 자치행정국장은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과를 섣불리 예견할 수 없지만 충남도의 소송 대리인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또한 대법원의 심리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증거자료 수집 및 논리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당진·평택항 서부두 내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 중 67만 9589.8㎡를 평택시의 관할구역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평택시 귀속 부분 67만 9589.8㎡ 중 64만 7787.2㎡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아산만 해역의 도계에 따르면 충남도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