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눈 뜨면 혼돈스럽고 멀미나는 세상이다.
창조경제는 간데없고 한국경제 내리막이 시작된 느낌이다. 흔히 경제는 심리라고 말한다. 이제 심리를 말하기 앞서 우려의 현실이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비리가 터지면서 마침내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국내 조선 해운업의 구조조정으로 6만여 명이 실직위기에 놓였다.
늘 그랬듯 세월호 못잖은 정부 대응으로 한진해운 80여 척에 선적된 화물과 선원이 유령처럼 바다를 헤매고 있다.
곧 연체대금의 줄 소송과 물류대란은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중국의 사드, 미국의 금리인상, 영국의 브렉시트 후폭풍이 아니래도 내부요인으로 도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 대우조선해운, 한진해운 사태 등 연이은 파산은 대기업의 부실과 방만의 소산이다. 이유는 또 있다. 어려움에 처하면 ‘권신(權臣)’, ‘총신(寵臣)’만이 있을 뿐이다. 매뉴얼과 컨트롤타워 부재는 여전하다. 책임자는 없고 허둥대다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번에도 자사 주식을 사전에 처분한 최은영 전 회장과 학생들을 놔두고 도망친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빼닮았다.
여기에 정부 및 국회의 한진해운 원인에 대한 늑장대처는 구조적인 요인이다. 아니나 다를까. 세계 곳곳에서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가압류 및 입항 거부가 벌어지고 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부터 한진해운 채권자들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한진해운 선박을 압류하거나 입항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캐나다 등 미주노선을 연결하는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한진해운이 담당했던 점을 감안하면 물류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사드에 대한 보복이란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3~4개월 전부터 한진해운과의 거래가 위험하다는 풍문이 나돌았다. 결국 수출 감소 등 중국의 물동량이 급감하고 한진의 무리한 적자운영이 법정관리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 선사 간 통합이 불가피하고 운임은 급등할 것이다. 문제는 수출·입의 막대한 타격이다.
원자재와 부품 조달의 차질과 수출·입 물류비용이 오를 것이란 후유증이다. 이런 도미노는 수출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내수경제를 어렵게 할 전망이다.
불황의 외국 해운사들은 웬 떡이냐며 반색이다. 세계 7위 한진해운이 좌초하면서 회생한 1위 머스크, 3위 ‘CMA CGM’은 반사이익을 누리게 됐다.
우리 경제 어려움은 조선.해운만이 아니다. 올 3월 말 기준 한 달 평균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이 80개에 이른다. 지난 7월 말 현재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이 562개에 달한다.
파산을 신청한 기업은 401건, 전국 14개 법원 파산부가 관리하는 회사가 150개에 이르고 있다.
차라리 기우였으면 좋겠다. 우리 경제의 뇌관은 한계점에 이른 가계부채다. 지난 6월말 기준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가계부채는 1258조 원에 달한다. 여기에 자영업자 부채 252조 원을 더하면 1510조 원에 이른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국가가 보증한 연금을 감안하면 국가부채는 13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국가부채도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 몫이어서 사실상 가계부채나 다름없다.
이뿐인가. 지난해부터 20~30대의 주택 집단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올 연말 미국 '연준'이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피할 수 없는 뇌관이 될 전망이다.
240만 하우스푸어 가운데는 아파트를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50대도 문제다. 714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는 대부분 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소득이 낮다. 투자한 아파트가 노후대책이 안 되고 이자 감당을 못하면 홍수매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한민국 경제는 그렇다고 하자.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는 대전경제는 어떠한가.
대전은 대덕R&D특구, 교통. 지리적 여건이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런 장점을 갖고도 MOU만 무성했지 대전 시장들은 허송했다. 그 결과 ‘먹거리가 없는 대전시’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타도시에 견주면 인천에는 비할 수 없다. 천안엔 삼성, 아산의 현대자동차. 청주 SK, 광주는 기아자동차를 두고 있다. 대전의 대전1. 2산단 재생은 그저 남루하다. 또 대전의 대표기업은 없다.
번듯한 산업단지 하나 없이 서남부권 등의 그린벨트를 뭉개서 아파트 짓기에 여념이 없다. 세종시의 블랙홀로 분양률은 떨어지고 ‘기업과 사람이 떠나는 대전시’로 추락했다. 게다가 100년 철도도시 명성을 먹칠하며 KTX 서대전역을 남공주로 빼앗기고 공동화를 초래했다. 그러고도 공허하게 철도박물관 유치를 외치는 한심함을 보이고 있다.
선거 때면 세금을 돌려받는 격의 국비를 확보해 도로를 냈느니하며 생색이다. 대기업 유치를 위한 단체장들의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제 발로 찾아 온 대기업마저 환경 훼손, 특혜니 배부른 소리를 하며 기회를 날렸다.
유성관광특구의 목 좋은 ‘카×맥주집’도 연일 10만 원대 매출에 울상이다. 요즘 의류, 식당 등 자영업자 폐점이 날로 늘고 있다. 지표경제를 말하기 앞서 월평동 패션월드에 나가 볼 것을 권고한다. 대전경제의 참상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살맛나는 대전’은 고사하고 ‘죽고 싶은 대전’은 너무 심한 일이 아닌가.
대형 토목사업 트램 도시철도가 그리 시급한 것이 아니다. 먼저 무너지는 서민경제를 살려야 할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