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위해 지자체 정책확대 지원
출산장려 위해 지자체 정책확대 지원
저출산 정책 평가체계 마련… 우수 지자체에 특교세 등 인센티브 확대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6.08.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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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의 출산율 순위와 출산지원 정책정보를 담은 지자체 출산맵(출산지도)가 이르면 연말쯤 구축 공개된다.
행정자치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주민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지자체 출산율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자체 저출산 극복 정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공개-평가-인센티브 체계를 새롭게 확립하는 것으로 지자체 ‘출산맵’ 구축,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체계 마련,행 재정 인센티브 확대 등이 포함됐다.
통계청의 2015년 출생 통계발표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이 높은 상위 지자체는 △전남 해남군(2.46명), △강원 인제군(2.16명), △전남 영암군(2.11명) 순이며, 하위 지자체는 △서울 종로구(0.81명), △서울 관악구(0.83명), △서울 강남구(0.86명) 순이다.
한편 2014년 대비 개선도가 가장 큰 지자체는 △세종특별자치시(1.35명→1.89명 /0.54명↑), △강원 인제군(1.82명→2.16명 /0.34명↑), △전북 순창군(1.14명→1.47명 /0.33명↑) 순이며, △전남 함평군(1.95명→1.63명 /0.32명↓), △경남 의령군(1.60명→1.32명 /0.28명↓), △강원 정선군(1.31명→1.10명 /0.21명↓) 등은 출산율이 오히려 낮아졌다.
이번 통계 발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인구 7만의 땅끝마을 ‘전남 해남군’이 4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2.46명)를 기록한 점이다.
해남군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4명 수준이었으나 2012년 2.4명으로 상승한 이후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출산율을 상회하고 있는 지자체는 2014년 해남이 유일했으나 지난해에는 4곳(해남, 인제, 영암, 장성)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 도(17개)와 시 군 구(226개)별 출산 통계와 각종 지원서비스, 저출산 정책평가결과를 담은 지자체 출산맵을 구축하기로 했다.
43개 지자체의 합계출산율 순위가 지도 형태로 공개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도록 지자체별 출산 정책정보도 모두 포함되어 제공된다.
또 우수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자체장, 실제 혜택을 받은 출산맘 인터뷰 등 지역의 출산 정책을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출산맵은 추후 모바일앱 형태로도 개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체계를 마련, 전국 모든 지자체의 저출산 극복 정책 추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지자체 합동평가에 저출산과 관련된 지표가 일부 포함돼 있기는 하나, 간접지표가 많아 평가에 한계가 있었다.
또 지역별로 출산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역 특성별(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형 등) 맞춤형 출산 장려 정책 모델을 개발하고, 출산율이 낮아지거나 정책효과가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민 관합동 컨설팅단’을 통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저출산 정책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특교세를 지원하고, 포상 규모도 확대하는 한편,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 선정 시 출산율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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