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25일 국회에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야당에 촉구했다.
당정청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정현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당정청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도 본예산도 국회법에서 정한 12월 2일까지 통과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추석을 앞두고 10개 농축수산물 품목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한편, 기획재정부와 노동부를 중심으로 임금 체불과 영세 중소 상공인의 자금난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를 위한 주요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노동개혁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청년기본법, 페이고법 등을 필수 처리 법안으로 꼽았다.
당정청은 전날 긴급현안점검 회의에서 논의한 폭염으로 인한 가뭄, 녹조, 적조 현상에 따른 피해와 집단 식중독, 콜레라 및 c형간염과 관련해서도 정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외래 진료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는 ‘노인외래정액제’와 관련, 본인 부담률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 관행에 강압적인 행태나 불합리한 행위가 있는지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이원종 비서실장, 김재원 정무수석,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강석훈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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